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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건보공단의 주장대로 ‘폐암 환자의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20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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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흡연자 757명(63%), 흡연자 218명(18%), 금연자 234명(19%)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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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 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넘게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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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이어졌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법원에선 이미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가 다오리지날황금성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 응답자의 45.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다’(34.2%), ‘단순히 들어본 적 있다’(33.3%), ‘자세히 알고 있다’(11.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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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특히 그룹별 찬성률은 흡연자의 72.5%(일정 부분 부담 45.9%·전적으로 부담 26.6%), 비흡연자의 59.8%(일정 부분 부담 38.8%·전적으로 부담 21%), 금연자의 68%(일정 부분 부담 46.6%, 전적으로 부담 21.4%) 등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담배회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 금연자가 폐암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흡연자(62.8%), 비흡연자(70.4%), 금연자(66.1%) 그룹의 대다수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간접흡연’은 비흡연자 금연자 그룹 모두 각각 63%가 ‘매우 해롭다’고 생각했다. 반면 흡연자는 절반(50%)만이 이런 인식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천은미 이화여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벤조피렌·니트로사민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흡연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미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