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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오남재 작성일25-05-15 16: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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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80대 시각장애인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얼굴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실패했다.
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이달 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관씨는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리점은 안면인식을 요구했다. 신분증 속 인물과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관씨는 생후 8개월 때 눈에 이상이 생겨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이 때문에 안면인식 기계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관씨는 “유심카드를 신청하려면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데, 황금성 다운로드
눈을 뜰 수도 깜빡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CCTV가 관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신분증에도 눈을 감을 채 찍은 사진이 붙어 있다.
대리점 측은 안면인식과 관련해 ‘대포폰(명의를 도용당한 휴대전화) 개설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만 설명했으며, 관씨와 같은 특수한 이용자를 위한 다른 인증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삼립식품 주식
고 CCTV가 전했다. 관씨는 결국 사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에 항의해 이 사건이 알려졌다.
안면인식을 통과하지 못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녔다. CCTV는 관씨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해주지 않은 대리점 주변에서 취재한 결과 어떤 대리점에서는 장애인증명서만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고, 또 다른 대리점은 기록용으로 제약주전망
얼굴 사진만 찍으면 되며 얼굴 등록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대리점 측이 관씨가 신분증의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피한 것이다.
신원인증 수단으로 안면인식이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이 기술이 장애인을 원천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CTV는 지난해 4월 ‘심층관찰 - 안면인식에 갇힌 특수 집동양시스템즈 주식
단’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얼굴에 화상을 입었거나 뇌성마비, 알츠하이머, 안면마비, 다운증후군 환자들이 안면인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명했다.
중국은 2023년 9월 노인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안면인식으로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고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실증권사수수료비교
무 지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거나 규정에 없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에 일조했다.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는 ‘안면인식기술 적용 보안관리 조치’를 정식 시행한다. 규정은 업무의 요구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는 경우 안면인식을 유일한 방법으로 제안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장애인·고령자의 얼굴 정보를 처리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필요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규정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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