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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취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밟는 등 파급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인용된 후 일주일간 유사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취소 청구를 다시 청구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창원지방법원에 구 집매매시 주의사항 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여태형 / 명태균 씨 측 변호인 (지난 13일) : (명태균 씨의) 구속이 취소되어야만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구속 적부심과 함께 재 생애첫주택마련대출금리 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바꿔 달라며 변경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취소 청구가 흔히 이뤄지지 않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카드순위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재판 지연이나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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