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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정당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인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2분 만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우체국 행복적금 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나흘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KB금리조정형적격대출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채 가상 서버만 제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도 거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지난 26일)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 라루체식대 관위는 부정선거론은 거짓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할 당시 서버를 포함해 모든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도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126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을 모두 '근거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에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줄곧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걸 두고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민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는 시 주택청약 조건 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 선거론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주혜민
디자인;김진호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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