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사설바카라 사설경마사이트 운영마사회법위반 형량, 감형방법​#사설 경마사이트 사건,수사기관도 조직적으로 범행 이루어지는 것 알기에​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청입니다.​저희 법인에서는 사설 도박사이트, 토토사이트, 사설서버, 사설거래소 및 구속 사건에 특화된 법인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라 하면 주로 바카라, 레이스 게임 등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도박사이트나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토토사이트가 많지만, 저희 법인에는 사설 경마사이트 사건에 대한 상담도 사설바카라 다수 들어오는 편입니다.​사설 경마사이트 조직은 △경주 영상, 배당판 등을 제공하는 업자와 계약을 맺고 경마 사이트 배포하는 본사,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직원,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으로 나뉘는데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물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도 베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사설바카라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설경마사이트 가담자의 형량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본사는 물론 하위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를 설계, 제작, 유통하는 자,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하는데요. 한국마사회법에서는 처벌 수위를 달리하여 정하고 있긴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전부를 사이트 운영의 공범으로 보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곤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총판에 대한 형량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사이트 운영자와 공동정범으로 보아 같은 법률 사설바카라 조문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구체적인 사설경마사이트 형량은 △가담 정도, △사이트 운영 기간, △도금액 액수, △실질 수익금, △동종 전과 여부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시 선처를 해주어도 또다시 이런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설경마사이트 본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설바카라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사설경마사이트 체포 되었다면,매 시간 긴박하게 대응해야 하기에​경마사이트 사건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체포가 되었다면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수사 중인 경찰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곧바로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지역이 먼 곳에서 체포되어 이동 시간이 길었다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36시간 내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므로 바로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늦은 사설바카라 야간이라 하여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동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바로 조사를 시작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2회 경찰 조사, 검찰 조사도 1회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꼭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사설바카라 바랍니다.​한편 재판에서 최저 형량, 집행유예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초석을 잘 쌓아야 합니다. 도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피고, 여러 명의 공범이 있다면 실제 역할보다 더 과도하게 책임이 책정되지 않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검거되지 않는 공범이 있는 경우, 그 공범을 숨겨 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역할이 최상급자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숨겨 줄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책임을 미룬다고 생각하여 역할 파악을 사설바카라 잘못할 수가 있으니, 수사단계부터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설경마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공범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상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담자들 전원을 구속 수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간에 말이 맞지 않으면서 괜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신속하게 변호인 접견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