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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 보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한화오션·현대제철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이유다. 법원은 하청노동자에게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판결하는 것이 현재의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정부·여당의 노조법 2조 개정 추진의TIGER건설기계 주식
주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는 헌법적 권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의 한화오션·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쪽에 걸쳐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교섭해야 하는 법리를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주식거래수수료무료
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화오션·여명증권
현대제철을 비롯한 하청 노조는 하청업체와 교섭하면서,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원청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하청업체의 태도 때문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제철 판결문을 보면, 하청업체는 작업자가 화장실 가는 것이 크레인 작동을 멈추는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야마토2다운로드
원청에 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개선 의견 등을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해야만 하는 구조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노동3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어긋난다”며 “하청노동자들도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요구를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데이트레이딩
배·결정하는 상대방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원-하청 직접 교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져”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부 설시도 있다. 재판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원청 소속인지 하청 소속인지에 따라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전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하청 노동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고 “법원의 헌법 수호 의무”에 충실한 것이라 봤다. 이는 결국 재판부 판결과 같은 취지로 추진되는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비판 논리도 하나하나 탄핵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원청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복잡한 단체교섭 구조는 간접고용 활용에 대한 대가”
이때 자주 등장했던 논리가 ‘원청과 계약관계 있는 하청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면, 수십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느냐’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조 수십곳과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이는 간접고용 구조를 만든 원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복수의 하청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이유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섭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 ‘산업평화 도모’라는 노조법의 목적에 충실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노조법상 제도 안에서 교섭한다면 극단적인 투쟁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서 배제된다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집단적 요구는 노조법이 예정한 제도적 체계 내에서 해소될 수 없게 되고, 풀리지 못한 노사간 긴장은 비제도적 방식으로 분출될 우려도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 하청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도 권한에 상응해 집단적 노사관계 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설정은 다면적 노무제공 실태 반영해야”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청노조와 원청 사이의 교섭절차와 방식 설정에 참고할 만한 원칙도 제시했다. 현재 노조법은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원청 노조와 하청노조가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된다 하더라도 원청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교섭단위 설정에 있어서는 노조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청노조는 원청노조끼리, 하청노조는 하청노조끼리 교섭단위를 설정하면 된다는 소리다. 이어 “하청의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교섭단위 외에 교섭단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구조적 실태를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교섭단위 설정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씨제이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부산고법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이다. 하급심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는 만큼 대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