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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5일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서 나토 동맹 32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공식 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3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공평하게 많은 (방위비) 부담을 져온 미국에 기념비적 승리”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끔찍한 미래의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며 나토 신한 마이카 대출 한도 동맹이 미국 무기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DP의 5% 국방비’는 2014년 제시된 현행 목표(2%)의 2.5배로,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이 지출했던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 격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전 세계가 ‘신(新)냉전 서민대출종류 ’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가중되며 다시 안보 비용이 급증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 회견에서 “스페인은 나토 동맹국 중 유일하게 방위비 5%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스페인은 그 비용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두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협상하겠다”고도 했다 단위농협주택담보대출 .
◇나토, 방위비 확대 이유로 ‘러의 위협’ 명시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현재 624억유로에서 1530억유로(약 241조원)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토 합의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영국도 이날 합의대로 2035년까지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메테 원리금균등상환방법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린 너무 오랫동안 군축을 해왔다”며 “(갈 길이 먼 만큼) 정말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공동선언문은 방위비 확대의 배경으로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을 명시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며 30년간 이어졌던 ‘안보 무임승차 시대’가 이번 나토 정상 회의를 통해 종언(終焉)을 고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소련이 개혁·개방과 군축에 나선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줄여왔고, 남는 돈을 복지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했다. 덕분에 국내 정치·경제가 장기간 안정되며 ‘평화 배당금’이란 말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2023년 나토 회원국의 전체 방위비 중 미국의 비율이 68%에 달했다며, 5% 룰이 적용되면 미국 비율은 53%로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앞 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딕 스쿠프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25년 6월 25일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ATO 정상들은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헤이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그러나 단순한 수치 상향이 아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자주 국방 체제 구축에 나서는 ‘전략적 전환’이란 분석이 많다. 정상 회의 공동성명은 GDP 5% 달성을 목표로, 핵심 군사력에 3.5%, 방위 인프라 등 광역 안보에 1.5%를 분산해 지출토록 명시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강화’를 통한 국방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국방 투자 프레임이 바뀌는 셈이다.
이를 통해 최신 무기 구매뿐 아니라 유럽 내 방위 산업 활성화, 전시 인프라(항만·공항·도로)의 재정비, 사이버·드론·우주 방어 체계 구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8000억유로(약 1270조원) 규모의 ‘대비 태세 2030’ 계획으로 이를 지원한다. 다만 일부 국가가 5% 목표를 기한(10년) 내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개별 국가보다 동맹 전체의 이행 수준을 더 중시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 문구는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국들은 약속한다’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 정책, 중동 정세 불안 속에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끝내려는 유럽의 ‘자주적 안보 수호’ 선언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오늘의 결정은 누군가(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앞으로 몇 년 내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파리의 한 동유럽국 외교관은 “미국이 불확실해지면, 유럽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이번 결의는 그 시작”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도 주목할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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