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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녹색환경 도시 울산 조성의 근간이 될 '광역권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신규사업 추진 보류 지침이 내려지면서 국비 지원 협의가 계류 중인데, 2030년 공공선별장 정상 가동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공공선별장 건립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여부가 오는 8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공공선별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올양귀비게임설명
해 초 국비를 신청했다.
시가 추진중인 공공선별장은 하루 110t 물량을 처리 가능한 규모로 남구 성암소각장 인근 유휴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서 일평균 75t가량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높아질 재활용률을 감안한 규모다. 예산은 363억원(국비 40%, 시비 60%) 투입 예정이다.
당초 예정대로라알라딘다운로드
면 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국비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신규사업을 전면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국비를 일부만 우선 지원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시 시는 "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확실영풍 주식
치 않은 상태다. 시는 오는 8월 환경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차 국비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공공선별장 가동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낮은 지역 재활용률 문제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의 중체리마스터 비법
요성이 강조하며 지난 2018년 '제1차 자본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세우고 2027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61.1%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지난 2022년 기준 49.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5개 구·군 중 울주군 1곳에서만 공공선별장이 운영되는 등 낮은 공공성이 이유로 꼽힌TIGER금은선물(H) 주식
다. 게다가 울주군 공공선별장은 20년이 지나 시설들이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고, 일평균 5t으로 용량도 한정돼 지역 재활용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울주군을 제외한 5개 민간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폐기물을 나눠서 선별하고 있는데, 공공선별장이 운영되면 수거부터 처리까지 체계가 일원화되고 처리 과정에서도 울산시의 검토·관리가 이뤄져 잔재물(재활용품으로 선별되지 못한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비 약 100억원가량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는 정부 지원 없이는 공공선별장 건립 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공공선별장 조성 예정부지가 울산의 폐기자원 선순환 시설인 성암소각장 인근이어서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돼 있고, 전국 평균 재활용가능자원 공공처리 비율이 18%인데 비해 2%대인 울산의 상황을 반영하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비 지원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순 있지만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