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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요 기관이 고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검찰로 한정하면서 범죄 정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검찰에게만 특권을 부여한 전속고발권 개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팩트DB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 인천수협 면서 경찰도 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수사구조 재편으로 책임이 커지는 만큼 독립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검찰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권에 휘둘린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팩트>는 직장인100만원대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독립성 강화 방안을 총 다섯 편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수원개인회생전문 역할에 머무는 게 현실이다. 주요 기관이 고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검찰로 한정하면서 범죄 정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검찰에게만 특권을 부여한 전속고발권 개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과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사이버지부 완전 박탈) 입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중요범죄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국회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증권선물위원회 등 주요 기관은 일부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인터넷즉석복권 하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에도 일부 기관에서 포착한 범죄 정보는 예외적으로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증권선물위원회 등 주요 기관은 일부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다. 전속고발권 관련 법만 무려 19개에 달한다. /김영봉 기자



전속고발권 관련 법은 무려 19개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9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4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2조) 등도 같은 규정으로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국회 위증 사건의 고발 대상을 검찰로만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3도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대상을 검찰로만 제한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역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중 마약류범죄 관련 불법수익을 알게 됐을 때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은 FIU 원장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의 대상을 검찰총장, 금융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를 받지 못한다.
이에 수사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속고발권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 19개 법 중 2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찰이나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경찰관은 "과거 A 기관에 파견됐을 당시 B 기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조사 중이란 이유로 불청구했다"며 "이후 우리가 수사한 내용이 검찰을 통해 A 기관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고, A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B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들은 경찰에 핵심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검찰을 '형님'처럼 대한다"며 "수사권을 둘러싼 구조는 마치 조직폭력배의 형님 논리처럼 움직인다.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차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손봐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증권선물위원회 등 주요 기관은 일부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다. /더팩트DB



전속고발권에 따른 검찰의 수사 지연이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11개월 후인 지난달 1일에야 기소하면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컨트리클럽과 와인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고가의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지난 2021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회장은 재무 상황 보고나 범행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지난 4월 또 다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어온 전속고발권은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고발 기관을 검찰에만 한정하지 말고 경찰과 공수처 등에도 분산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정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경찰도 주요 범죄 정보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균형 체계를 만들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체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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