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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달 28일 낸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공약들을 제시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후 민주당에선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지 개인신용조회회사 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상법 개정이 좌초된 직후인 4월 21일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존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던 내용을 추가해 상법 개정 임야대출조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고 일반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방침은 바로 다음 날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구체화됐다. 윤 의 공유형 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상장사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대선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약집엔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물 부동산 대책 발표 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물량 일정 배정, 기업 인수 시 소액 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을 위한 의무 공개 매수 도입 등의 제도화 방안도 담겼다.
경제계는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약에 반(反)기업적인 요소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약이 모두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입법권이 더 신규법인대출 강력해진 만큼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더 많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항목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부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2일 낸 보고서에서 최대 주주 지분이 낮으면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상장사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지배 주주 지분율 약화로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국내 기업이 외부 세력의 공격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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