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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급 근거가 미미해 여러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랴부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례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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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3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여행 지원금과 각종 추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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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작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가 KOSEF단기자금 주식
있다는 유권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제주도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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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인센티브 정책이 침체된 관광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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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가결됐지만 의회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제주도가 사업 시행을 발표하고 실제 접수까지 이어지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먼저 홍보되고 신청이 진행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정책이 선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존 여행사 중심의 지원에서 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 동창, 동문회, 동호회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게 큰 골자입니다.





동창회나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 원을, 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는 20인 이상이면 1인당 3만원 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캠페인에 동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탐나는전으로 최대 5만원이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인센티브 정책에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여러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시장이 침체됐고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47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습니다.





이번 현금성 지원 정책이 관광객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